경기침체로 인한 장기 SOC투자부족,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번 46차 다보스포럼에서 다룰 화두 중 하나는 장기 투자 확대다. 사회간접자본(SOC)이라고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발전설비, 도시개발 등 원활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신설뿐만 아니라 노후한 시설을 정비하고 개보수하는데 안정적인 투자를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그 규모와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정부의 예산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장기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개발 자금조차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다. 숫자로 이야기해 보자면, 향후 15년간 전 세계 국가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60조 달러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지만, 투자 감소로 약 15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금 기금이나 국부 펀드, 은행 등 장기투자 기관들도 수익이 나지 않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등 일부 정부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PPP) 방식을 유도하고 있지만,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정책 변화, 통화 정책의 변화, 자금조달 구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이러한 장기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gional Acceleration Project를 구성해 여러 관계자들이 만나 문제점을 규정하고,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열고 있다. 공공-민간 재정 전문가와 주요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전문가가 문제점을 나누고, 새로운 정책 프레임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