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계는 다양한 경제적 위험, 분열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자국 보호주의를 목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인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지난 23일 다보스에서 있었던 “파편화된 세상에서의 세계 시장(Global markets in a fractured world)” 세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 세션에는 스티븐 슈바르츠만(Steven Schwartzman) 블랙스톤 그룹 회장을 비롯해 아데나 프리드먼(Adena Friedman) 나스닥 CEO, 프랭크 아펠(Frank Appel) 도이치 포스트 DHL 그룹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Brian T. Moynihan)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퍼레이션 CEO, 티잔 티엄(Tidjane Thiam) 크레딧 스위스 CEO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티엄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글로벌 관점에서 무역량이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펠은 관세를 높이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국의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펠은 세제 개편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이익은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재정 적자를 낼 것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교육인프라 개선, 탄탄한 사회 기반 시설, 개방에 따른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미국 경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슈바르츠만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올해 위기의 정점에 이르러 미국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모이니한은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이 더 경쟁력을 갖추고 미국 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이민 제한정책 하에서는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리드먼도 미국이 세제 개편으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모이니한의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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