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노인범죄

Source: A TV

최근 세계경제포럼 웹사이트에 우리나라 노인 범죄 증가 문제를 다룬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글로벌 홍보대행사인 Formative Content의 시니어 프로듀서인 Rosamond Hutt가 작성한 이 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노인 범죄가 약 45%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인들의 강력 범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살인, 강도, 강간 등의 노인에 의한 강력 범죄는 70%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를 꼽았다. 또한 노인빈곤층의 증가와 사회적 고립, 연금생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노인 범죄 증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26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한다. 학술지인 The Lancet은 최근 연구에서 2030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기대수명이 세계 최초로 90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수명 증가의 어두운 면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ource: OECD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사회적 고립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의 절반인 48.6%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노인들의 약 21%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크게 늘어 2000년 10만 명 당 35명이었던 자살률이 최근에는 82명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7%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 및 의료복지 문제와 더불어 늘어나는 노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일본 교도소 수감자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한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일본 노인 범죄자들의 40%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연금이나 복지 등 사회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가족관계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보완해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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